실시간 뉴스

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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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위반 적발…18곳 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

  2. 식중독 사고 10건 중 6건 원인음식 못 밝혀…역학조사 관리도 ‘허점’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 10건 중 6건은 원인이 된 음식조차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원인식품 미규명률이 3년 연속 50%를 웃도는 가운데 역학조사 기간과 원인규명 실패 사유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하다는 지⋯

  3. 손솔 “김태규, 남 탓 전에 사과부터”…국감 질의 방해·‘부엉이바위’ 발언 비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태규 국회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방해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김 의원의 이른바 '부엉이바위' 발언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발언⋯

  4. 치매환자 재산 지킨다더니…국민연금 공공신탁 계약률 고작 1.6%

    치매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추진 중인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실제 계약 체결률이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성년후견 절차와 가족 간 재산 갈등으로 신청 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담인력의 잦은 이탈과 고용 불안정까지 겹치⋯

  5. 수도권 대형병원 흑자 전환에도 지방 국립대병원 '빚더미'…금융부채 1조5,824억 원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공백에 따른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국립대학교병원들은 1조5,000억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떠안으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6. 법률구조 사건 25% 늘었는데 변호사는 10% 감소…1인당 연간 1,000건 육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이 최근 3년간 25% 이상 증가한 반면 소속 변호사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부담이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7. 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정치활동 논란에 '부당성' 법률자문 받고도 감사 외면

    한국도로공사가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발언과 대외활동 논란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을 받고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에서 해당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과 구체적인 감사 절차까지 제시⋯

  8. 전국 항만 불법 드론 침입 급증에도 무력화 실적 '0건'…수십억 안티드론 장비 무용지물

    국가 안보와 물류의 핵심 시설인 전국 주요 항만에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제도적 미비와 책임 소재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드론 침입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전⋯

  9. 산란계 AI 방역체계 전환 논의 본격화…백신 도입 ‘첫걸음’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산란계 대량 살처분과 계란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한 ‘AI 백신 접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인체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10. 안태준 “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이려면 토지보상부터 단축해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이전 단계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토지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의보상이 결렬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보상 절차에만 2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최종 보상액도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평⋯

  11. 이천교육지원청, 전국체전 출전 학생선수 격려…“도전 자체가 값진 결실”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학생선수들을 만나 선전을 기원하고 학교운동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6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둔 관내 학생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체육대회 사전격려 정담회’를 개최했다⋯

  12. 안성교육지원청,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현장 찾아 소통 강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현장을 직접 살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일 안성시 서운면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 농가에서 영양교사·영양사와 학교 관리자, 안성시청, 경⋯

  13. 농지담보대출 급랭…신규 대출액 27% 줄고 담보평가액 24% 하락

    올해 들어 신규 농지담보대출 규모와 농지 담보평가액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 하락과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가 맞물리면서 농가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

  14. 필수백신 정부 비축률 46% 그쳐…질병청 계획보다 7만6천 도즈 부족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백신 비축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15. 재건축 끝났는데 수년째 ‘청산연금’…전국 미청산 조합 122곳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치고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수년간 청산절차를 끝내지 않은 채 청산인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이른바 ‘청산연금’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조합⋯

  1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하면 기업도 처벌…손솔, 개정안 발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

  17. 검찰 고충민원 10년간 1만8412건인데…권익위 직접 처리 ‘0건’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지만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기관 개편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

  18. 김현정 의원 “고엽제 피해 2세 인정기준 협소…3·4세대 실태조사 착수해야”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질병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데다 손자녀와 증손자녀 등 3·4세대에 대해서는 건강 피해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지난 6일 국회⋯

  19. 지역농협이 지원자금 직접 계획·의결…송옥주, ‘지역농협연합회법’ 발의

    시·군과 시·도 단위에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하고 회원농협 지원자금의 계획과 운용에 지역농협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협중앙회 중심의 조직·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농협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20.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22명→1명 ‘급감’…지역 방역인력 공백 우려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인력인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역학조사관 상당수가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수습인력으로 채워지면서 감염병 대응 인력체계를 재정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