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낸다’…자본시장법 개정 드라이브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계기로 형성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점검과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 구체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는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안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성 확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현행 법 체계를 준수하더라도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 집중되는 구조와 5%룰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제약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면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가치 제고의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형식적 준수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