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1. [부음]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신일균(전 가평중고교장. 가평문화원장. 학도의용대 경기북부회장)씨 별세.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씨·현규(전 대한항공⋯

  2. 직장인 상대 '보증금 90억 사기' 전세사기단 재판에

    20~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9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전세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

  3. 민주당,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 (TF) 을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0일 당⋯

  4.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출석 말고 서면 안 되겠나"

    서울중앙지검 청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

  5. 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 대 국제소송' 승소 확정

    우리 정부가 영국 방위산업 기업이 제기한 6900억원 대 전투기 구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0일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

  6. 尹, 이병화 환경부·김민석 노동부차관·김관기 특허청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특허청 등 3개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7. "최태원 이혼 항소심, 중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했지만 최종 재산분할비율은 변함 없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한 판결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8. 2024년 상반기 마약적발왕에 '카렌'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마약적발왕으로 탐지견 '카렌'(핸들러 양길남)이 선정됐다. 전국 세관 최초다. 2024년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마약탐지왕으로 선정된 탐지견⋯

  9. 법원 "'시험 인증기관 탈락' 실용학교, 학생에게 배상해야"

    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

  10. 법원 "최태원, 자수성가형…재산분할금 변동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과 관련해 최종 재산분할금 산정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

  11. 정치권 '지구당 부활', 헌재 심판 받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지구당 부활' 논란이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됐다. 지역구 정당사무소 설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12. 재판부 "'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명백한 오기…판결 경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가액의 기준이 되는 주당 가치를 다시 산정해 양측 대리인들에게⋯

  13. 檢, '대선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본격⋯

  14. 노인학대 계속 증가…여성 피해 더 많고 재학대도 늘어

    우리나라 노인학대가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고 재학대 피해 노인⋯

  15. [데스크칼럼] '법왜곡죄' 전 '입법왜곡죄' 부터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왜곡⋯

  16. 조국 "검찰 폐지, 국민공감대 이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17. [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

  18.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19. 민주당 김영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이 10여 년간 위헌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

  20. 정부 "불법대부 피해 시민들 구하라" [종합]

    정부가 살인적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까지 시달리는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을 구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