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1. "이재명 무죄" 2심, 사실상 기소 대상 아니라고 판단[종합]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 [속보] 선거법 2심 "이재명, 전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

  3. [속보] 법원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서⋯

  4. [속보] 법원 "이재명, '故 김문기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니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발언한 내용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

  5. [속보] 선거법 2심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

  6. '내 밥그릇' 지키려면 '법그릇' 부터 챙겨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을 훌쩍 넘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 헌법 전문가가 다 되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보통의 법조인들도 평생 가야 한두번 펼쳐볼 계엄법부터 대통령경호법, 헌법재판소법, 고위공직자범⋯

  7. 공수처, '尹 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건 수사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5일 5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수사3부⋯

  8. 정계선 "한덕수 파면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 수단"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반면,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만이 헌법재판소의⋯

  9.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

    법무법인 로백스(LawVax)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LawVax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

  10. 경호처 간부들 영장 기각…尹 측 "법원, 공수처 위법 수사 또 경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1일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11. 법원,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불법적으로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

  1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는 이날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금일⋯

  13.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 및 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

  14. 김앤장·DLA Piper 공동, '중동시장 진출'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동 지⋯

  15. 꼬이고 꼬이는 권한대행…한덕수 복귀해도 '지위' 논란[여의뷰]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헌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

  16. 헌재 앞 野 의원 '계란 봉변'…경찰, 전담팀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범인 찾기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7. 檢, '명태균 의혹'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검찰이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21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부산지검 2차⋯

  18. [속보]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본청 집무실과 서울 용산구 공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19. 김성훈·이광우 구속기로…'尹 구속 취소'가 변수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가까스로 김 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문턱을 넘어섰지만, 구속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20. 檢, 영장심의위 권고 수용…김성훈·이광우 영장 청구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