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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尹 구형, 1월 13일로 연기"[종합]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서증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중력 있는 소송 지휘가 쉽지 않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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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자신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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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체포'까지 끌어온 '내란 피고인' 변호인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 변호인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두고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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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 경찰에 '강선우 1억' 인정 자술서 제출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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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 조작감사' 이호선 당무위원장 고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한 전 대표 측은 9일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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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권섭 특검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팀이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에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 중이다.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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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김 감찰관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부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검 검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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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학생 살인사건' 스캠 총책 검거지난해 8월 발생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태국에서 붙잡혔다. 법무부와 경찰청·국가정보원은 8일 "대학생 박모씨 살인사건에 관여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피의자 함모씨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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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전문 한서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인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공동 팀장직을 맡는다.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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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루에 금배지 2개 떨어져…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종합]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8일 본인 또는 전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법정기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22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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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수사·방첩·보안 분리…민간·국회 통제[종합]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른바 '계엄 문건 사태'로 국군기무사가 해체된 지 8년만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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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관·군 합동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홍현익 자문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는 지난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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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장동혁, 한동훈에 사과해야…징계하면 당 깨지고 선거 망쳐"원로 보수 인사인 '조갑제 닷컴' 조갑제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전날(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된 것이라 시인하고 당이 책임을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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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前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 사무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신 의원의 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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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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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모집…1월 19일까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6년 상반기 공수처 수사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수사관의 검사 임용에 따른 결원 충원 차원이다.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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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민주당보다 더한 세력이 당 어지럽혀"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역대 어느 대표가 이만큼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을 존중했느냐"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치켜세웠다.장 부원장은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때 당원들에게 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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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검찰 AI 실력자' 차호동 전 부장검사 영입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하고 형사그룹 수사·공판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광장은 7일 "차 전 부장검사가 최근 형사그룹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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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이런 식 입법 가능하다면 의회 독재"'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했다.이 전 처장 측은 7일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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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 지시 후 7일만이다.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