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1. 내란 특검 "'사법부 비상계엄 동조' 의혹 사실 아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범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사법부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했⋯

  2. 법원 "'12·3 비상계엄', 요건 충족 못해…'노상원 징역 2년'"

    이른바 '비선계엄'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개⋯

  3.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전형적인 나쁜 규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가격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

  4. "계엄, 총선 전 이미 예정…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이 참여해야'"[종합]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총 24명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5. [속보] 내란 특검 "'尹 계엄' 목적은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유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결론냈다.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전후 입법·탄핵·예산삭감을⋯

  6. [속보] 경찰,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 압수수색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핵심 시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15일 "오늘 오전 9시경 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지⋯

  7. 손영배 전 부패범죄특수팀장 "돈 보다 사람 위하는 로펌 될 것"

    손영배 전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이 법무법인 YB(Your Behalf)를 설립하고 최근 새출발했다.손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센트럴아이파크 16층에 새 사무실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현역 시절에는 돈을⋯

  8. 정유미 "비겁한 법무부…'대놓고 나가라는 인사' 아쉬워 남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 당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징계 없이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인사를 했다며 법무부를⋯

  9. 소비자 단체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되레 시장 망친다"

    소비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에 대해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10. '통일교 뒷돈' 의혹…김건희 특검, 3개월 넘도록 뭐 했나[여의뷰]

    통일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해당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시기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

  11.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강등·좌천…與 요구 현실화[종합]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이 좌천·강등됐다. '항소 자제'에 집단 반발한다며 평검사로 강등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좌천당한 검사장 2명⋯

  12.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 등 '尹 정부 핵심인사' 무더기 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특검팀은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13. 이준석, 김건희 특검 소환 통보에 '불출석' 시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오는 12일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특검팀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12월⋯

  14. [속보]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강등·좌천

    법무부가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 4명을 사실상 좌천·강등시켰다.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각⋯

  15. [속보] 김건희 특검, 개혁신당 '이준석 피의자 소환' 통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천개입에 가담한 혐의를⋯

  16. 'AI 계약시대' 살아남기…"독소조항에 속지 마라"

    AI가 계약 실무의 판까지 바꾸고 있다. 그러나 당장 AI가 작성한 계약서부터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등은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신간 'AI시대 계약서 검토법'은 이런 딜레마를 밑바닥부터 뜯어⋯

  17. 정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까지 선고된 피해자 534명의 승소판결이 모두 확정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1일 "지난 10월 초 여순사건⋯

  18. 특검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리스트' 입 다문 윤영호[종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

  19. [속보] 윤영호 '민주당 리스트' 침묵…특검,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탁금⋯

  20. [속보]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뒷돈' 사건 국수본 이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일부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수본으로 사건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