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관·군 합동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홍현익 자문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는 지난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해체를 전제로 현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안 장관에게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과 보안감사 기능은 각각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