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尹' 정면 충돌…'강제 인치'에 '구속적부심' 맞불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싸움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검은 강제구인(인치)에 실패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까지 벌이는 한편, 기소 전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전부 금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7월 15일부터 기소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진행되는 접견금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특검 소환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당일 예정된 '내란 재판' 참석을 고려해, 하루를 쉬고 다음날인 11일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 주말을 지나 지난 14일 구치소가 인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이튿날 역시 실패했다.

특검은 이날 다시 서울구치소에 3차 강제구인(인치)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한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는 상황에서 교정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 인치 시도에 실패한 서울구치소는 "교정 당국은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특검에 보고했다.

특검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총장을,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형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기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잠시 주춤했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정 조사를 해야겠으면 구치소로 와 조사하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를 정치사건으로 비화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는 이날 오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를 역임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할 예정이었다. 모스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제 인사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 선거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특검의 접견제한 조치로 두 사람의 만남은 무산됐다.

비상계엄사태 이후 친윤계 핵심인사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박물관에서 '리셋코리아'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현·조배숙·김민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전 강사 등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구속적부심청구서에서 "탄핵 되었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에 대해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