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5%⋯"급한 불 껐으나, 유럽·일본에 조건 역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의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15% 관세는 경쟁국인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수출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 수출에서 무관세가 적용돼왔고, EU·일본의 경우 2~3%의 관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그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1일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자동차 관세가 무관세였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2~3%였다"며 "모두 대미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가 된 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가 더 많이 오른 거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뒤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를 하고, 앞으론 북미 생산 기지에 대한 중요도가 오를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선 15%의 자동차 관세로 막았다는 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고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고, 협정된 변수에 따라 민간도 전체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25%로 세팅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미 관세 협정을 잘했다고 보긴 어렵고, 위안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원래 자동차 무관세였고, 일본은 2.5%였는데 일괄적으로 15%가 된 거니까 국내 자동차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아직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세부 품목에 대한 대미 관세 협정이 없었던 만큼 미국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설득하느냐가 큰 관건이자 진검승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뒤 미국에 가는데, 더 세부적인 관세 협상은 몇 달이 걸릴 것인 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전문가들이 미국에 가서 세부적인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 "15%라는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