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상법, 여야 협의기구 만들어 추가 논의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기업 총수들의 배임죄 남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인식 전환은 환영하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TF 가동에 발맞춰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게 입법 균형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 때 보자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고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각 법안 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여당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두고도 "본인이 원하는 특검 수사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또 누구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뤄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권력이 넘칠 때 야당 보복에 힘쓰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열심히 챙겨주길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