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산업 숨통 트이나?…PPL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정부가 방송콘텐츠 육성 차원에서 드라마 제작비용 조달지원, 간접광고(PPL)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발표한 제3차 '방송영상산업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최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제작 및 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부는 우선 고액 출연료 등 드라마 제작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광고수익 구조개선을 통한 제작비 재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광고총량을 현행 10%에서 15%(방송법 시행령 제59조)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익적 단막극 및 특집 드라마에 한해 중간광고 및 협찬고지를 허용(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호나목, 제60조제1항제2호 개정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 3사간 별도의 출연료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료의 적정 유지를 위한 상한선 설정, 주역 출연자가 드라마의 흥행에 일정부분 책임과 대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출연료 지불 구조를 반영한 계약방안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의 합리적인 저작권 분배를 위해 저작권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외주제작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방송사가 50% 이상 소유하더라도 5년 미만에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외주제작물로 편입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외주제작사가 저리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만으로 신용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부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내에 '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투·융자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콘텐츠 투자, 국내 '킬러 드라마' 등에 직접 투자 및 융자, 사모펀드 투자독립제작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M&A유도 및 대형화를 통한 교섭력 강화 등 정책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 관계자는 "시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드라마 제작에 있어 제작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배우 출연료, 저작권의 합리적인 분배, 해외수출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경쟁력을 심사해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드라마 제작사 대표들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배우들의 높아진 출연료로 인해 겪는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김종학 프로덕션의 김종학 대표는 "드라마 제작사 상당수가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열악하다. 지난해 우리 회사가 '태왕사신기' '하얀거탑' '인순이는 예쁘다' 등 총 5편을 제작했는데 94억 적자가 났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작사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청한 바 있다.<사진설명=지난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유인촌 장관과 드라마제작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모습.>

정진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