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부, 기업 때려잡기 골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정권을 만들긴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상법 추가 개정·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건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원천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 관련해선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고금리·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건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상황인데),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