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간 포털 압수수색 폭증···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카카오 서비스의 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2년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된 포털 계정은 2017년 1천만건, 지난해 800만건이 넘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수준. 2017년 대선, 지난해 드루킹 사태로 개인정보가 압수된 탓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외 압수수색도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9'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가 바탕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만 1만7천20건으로 829만9천512개의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양대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수는 2015년 이후 2년 정도 감소하면서 주춤했다가 2017년 1천79만1천104개 계정으로 전년대비 14.9배 폭증했다. 지난해엔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2년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11배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7년에는 대선과 관련해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로, 지난해엔 드루킹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카카오 투명보고서엔 지난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수사"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2016년 16만건 수준에 머물던 압수수색 건수가 2017년 18만1천1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해는 21만9천81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오경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원은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늘어난 기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본다"며 "영장만 보여주면 되다보니 압수수색을 손쉬운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경우 2018년 전년 대비 계정수는 거의 동일하며 2013년~ 2018년 6년 기간동안 연 평균 382건, 6천538개 계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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