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금융위 '칭찬'…"부동산 규제 효과 있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칭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배석한 권 사무처장을 향해 "이분이 그 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격려하는 등 금융위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선 "따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 중간에 금융위에서 어떤 부분을 말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금리 규제 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좌중이 (이 대통령 발언에) 웃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소방청·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펴야 한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얻게 해 달라"며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 관련해서도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을 향해선 "국민에게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