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음악, 출판 등 불법복제와 관련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들과 함께 서울성곽 답사를 마친 후 가진 오찬모임에서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이 매번 연례행사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 데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창작자들을 조금만 보호하면 2012년까지 일 자리 창출 등 약 2조원 정도의 산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하지만 청소년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강력한 단속은 병행해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소유예제도 등 단순 침해자에 대해 교육을 통해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효성 있는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범정부 대책협의회 구성 및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권을 추진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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