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산하기관 기능재편, 누가 봐도 바르게 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5개 소속 공공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재조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출입기자들과 함께 서울성곽 답사를 마친 후 가진 오찬모임에서 "35개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등 제도적 통폐합을 통해 새로운 부처로 탄생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구조조정은)할 수록 핵폭탄 같은 것 같지만, 가능하면 '바로 하자는 것'이다. 누가 보고 들어도 '바르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시스템이 필요한가, 나쁜가를 구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 및 기능의 중복성, 예산의 효율성,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창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유 장관은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쪼개져 있는 것은 합쳐서 힘을 모아 파이를 키우자는 얘기라는 뜻"이라며 "현재 콘텐츠산업에서 우리가 세계 9위이지만, 9위와 5위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콘텐츠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관련 유 장관은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현행 1천200억원(영화 1천억원 제외) 수준의 문화콘텐츠진흥 자금을 적어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까지 확대, 해외 사업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체육, 예술, 관광 등 문화부 전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재편 및 중복 업무의 통폐합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3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유 장관은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결과는 자신의 취임 100일 즈음인 5월 말이나 6월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또 "모든 정책은 임기 내 실천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그 과정도 국민에도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잘 정리하고 잡아 줘도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있는 집(시설)을 그대로 쓰고 새로운 집은 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이 아닌 사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기존 지원정책 시스템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큰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40여일이 지난 것과 관련 "사실은 가슴이 아프다.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격동의 시간이었던 같다. 1년은 지난 것 같다"며 "실제로는 여러 일들이 있었는 데 그것보다는 기관장 사퇴문제만 관심을 끌어 더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다. 원칙을 말했을 뿐인데 그 분들의 이름까지 거론돼 미안했고 이에 대해 이미 사과를 했다"고 코드인사 퇴진 발언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