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소프트파워 강한 창조문화국가' 청사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라는 새 정부의 문화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08년도 부처 업무계획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콘텐츠-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 국가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부의 정책 비전인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산업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정상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 융합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획 창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올해 안에 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완전보증제도, 수출보험제도 그리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과 연계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화된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

유 장관은 또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콘텐츠 근절해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 검·경 등과 범정부 대책협의회 구성하고 불법 P2P-웹하드업체 과태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폐쇄,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계정 정지·삭제 방안 등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복제가 어느 정도 근절될 경우 향후 5년간(‘08~’12) 영화·음악·게임 산업과 관련 제조·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매출 21조원, 17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선 현재 시범 운영중인 30개소 스포츠 클럽을 2012년까지 150개소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체육시설은 올해 2천 525억원을 투입해 461개소를 확충하고 운동장·체육관·학교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해 개방율을 2012년까지 85% 수준으로 높여나가 생활체육 참여율을 재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박물과 미술관 무료관람, 재래시장 탈바꿈 프로젝트, 문화지도, 디자인코리아 2020 등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현 기무사 부지에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을 위해서는 국립예술기관을 수익성보다 예술성을 추구하는 국가대표 예술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편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