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5월중 기구개편안 한나라당론 정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5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키로 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내 추진위를 통해 한나라당의 기구개편안을 법률형태로 만들어 정부안과 병합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특위를 둘러싼 정치환경과 과정위, 문광위 등 상임위간 견해차로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기구개편 법률안을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방송통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웅 의원(문광위)은 18일 "5월중 자체적인 기구개편법률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말로 갈수록 대선국면이라 특위에서 기구법안과 IPTV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도 하지만, 올 해안에는 마칠 생각"이라면서 "(방통기구개편이 돼야)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도 좋고 차기정권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기구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정보미디어부안을 중심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공영방송위원회안, 문화관광미디어부안, 순수합의제통합위원회안도 함께 논의된다"며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대표로부터 방송통신융합논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위임)받았다"며 "한나라방통추진위에서 결정되면 그게 당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통부와 방송위, 문화부를 기능조정하는 기구개편 논의는 연내 결과가 나오기 어려우니 명분에 매달리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각 당 대선주자 공약이나 각 당간 합의를 통해 차기정부 출범 직후 기구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과정위원과 문광위원간에 상당한 인식차를 보여, 당론을 정하는 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5일 한나라방통추진위 회의 직후 서상기 의원과 김희정 의원은 "정보미디어부안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웅 의원은 이날 "서의원, 김의원과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지만 IPTV법의 향방에 따라 기구가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IPTV법도 기구법 논의의 틀 속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움직임과 별도로 국회 특위도 정치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합신당추진모임이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통합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회되면서, 국회 특위에 손봉숙 의원(민주당)과 권선택 의원(무소속)에 이어 변재일 의원(과기정위)과 전병헌 의원(문광위)이 합류할 경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4월 25일 재보선 결과에 따라 우리당 의원들이 추가탈당할 가능성도 있어, 특위 위원 정수조정 문제와 법안심사소위 구성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이에대해 이재웅 의원은 "원내대표끼리 우리당 9명에서 2명을 빼고 통합신당추진모임측에서 2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특위 정수조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심사소위구성도 6명으로 하되, 한나라당 3명과 우리당 2명, 기타 1명으로 합의한 만큼 특위 위원이 조정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도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