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기구법 논의 급물살…한나라, 별도안 상정방침

정부가 IPTV도입의 전제로 방송통신기구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오는 5월 3일 정부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상정키로 해 주목된다.

김덕규 위원장은 지난 13일 특위 회의에서 "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안을 5월 3일 상정해 제안설명, 검토, 대체토론 거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 선정, 주제결정은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5월 3일 회의에 한나라당방통추진위(위원장 이재웅)도 한나라당의 '기구법안'을 제출해 대체토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5월은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특위회의에서 이광철(열린우리), 손봉숙(민주), 서상기(한나라) 등 일부 위원은 이유는 다르나 "선 기구통합, 후 IPTV 도입" 의제에 반대하는 등 정부제출 기구법안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또한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김명곤 문화부 장관과 조창현 방송위원장도 정부제출 기구법안에 대해 이견과 반대 의사를 표명, 기구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은 "정부제출 기구법안은 너무 거대하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구통합으로만 접근해 콘텐츠소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IT는 통합기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기구통합이 오히려 산자부나 문화부, 과기부와 정책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봉숙 의원(민주)은 "유럽을 시찰했는데,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기구통합을 안 한 이유에 대해 문화가 기술에 의해 잠식당할까 두려워서라는 말을 들었다. 아무리 기구가 통합돼도 기술은 문화의 수단"이라며 정부제출 법안의 독임제 요소에 대해 비판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은 "기구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IPTV를 먼저 해결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콘텐츠 등 부처간 업무조정 미흡을, 손봉숙 의원은 독립성 저해 우려를 제기한 것. 서상기 의원은 기구통합 논의가 IPTV법제화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방송의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동순 방송위원의 술자리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동순 위원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송위 상임위원이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은 임상규 국조실장에게 "최근 강동순 사태가 있었는데, 새로만들어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어떻게 해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연구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열린우리)은 "일부 방송사와 방송위원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작을 추진한 녹취록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방송위원의 국회추천때문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얼마나 반듯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 의원(열린우리)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구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영국은 오프콤이란 기구를 만들면서 17일 동안 다른 법률은 놔두고 집중적으로 다뤘다. 20여 차례의 회의와 500여건 이상의 수정법안이 나왔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500분의 1밖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이 규제와 정책의 분리를 이야기했다는데, 규제는 곧 정책이다. (내 생각에는) 규제(정책)와 진흥의 분리가 타당하다고 보며, 방송위와 정통부 일부 기능을 합쳐 규제위원회를 만들고, 소프트웨어와 정보화 등의 진흥은 부처(정통부)로 두며, 방송영상의 진흥정책은 문화부에 주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갈등소지가 있으니 분할보다는 1개 기구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답했으며,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큰 틀에서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방통추진위는 최근 '정보미디어부안'을 중심으로 절충점과 보완점을 모색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보미디어부 설치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규제)와 정보미디어부(진흥정책)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