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상파 재송신 조건부 허용"...방송채널정책공청회

19일 방송위원회가 개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케이블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의 정책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케이블TV업계, 지역 민방, 스카이라이프, 경인방송(iTV)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지역 방송의 역외재송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위, "지상파 방송 재송신 허용"

방송위원회 오용수 유선방송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방송법에 따라 의무재송신하는 KBS 1TV와 EBS 이외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지상파 방송이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 수신되도록 하는 경우(Local into Local)에 한해 허용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방송위원회는 타 지역의 지상파 방송 신호를 수신제한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의 기능 입증 및 관리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위성방송을 통해 볼 수 없었던 MBC나 S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에서는 그 지역내 방송(예, 광주지역에서 광주MBC나 그 지역 민방)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KBS2TV의 경우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재송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지상파방송(경인방송)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SO를 통한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이 역외 재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편성 비율이 50% 이상, 직접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20%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경인방송(iTV)도 SBS와 같이 SO와의 계약을 통해 전국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SO들의 디지털전환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역외 지상파 재송신의 경우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소유구조, 재정 능력 개선 기간 부여 차원에서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둘 계획이다.

◆"지상파 재송신 원칙적 동의"... 공청회 토론자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방송위원회의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투자라는 위성방송 출범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권역별 수신 제한이라는 점이 담보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 지상파 방송의 역외재송신 허용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승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손승혜 교수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기술적으로는 다르지만 수용자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공익성 강화와 콘텐츠 경쟁력 차원에서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손승혜 교수는 역외재송신에 대해 "자체 편성 50%와 자체 제작 20%의 조건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고 근거가 없으며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전국 방송으로 진출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이진로 정책위원은 "그동안 스카이라이프가 금지돼 있는 KBS2TV의 재송신을 거듭해 여러차례 과징금을 받았다"며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별 수신 제한 시스템을 엄격히 운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제도법무과장은 "지상파 재송신 허용은 시청자의 채널 확보권과 공정경재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대 정상윤 교수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을 논의하기 전에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진출시 약속했던 점들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 강하게 반발

케이블TV협회는 이날 낮부터 공청회가 열렸던 방송회관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방송위원회의 정책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케이블TV협회는 20일에도 방송회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시청자의 권리를 내세워 지상파재송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은 위성방송의 출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CAS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의 문제"라며 "서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등 수신 제한 시스템을 피할 방법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CAS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콜백 시스템도 조만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