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방송위 정면 충돌 조짐

1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케이블TV협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청회를 '졸속 공청회'로 규정하는 한편, '케이블TV생존권 사수대'를 구성해 방송위의 채널정책안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방송과 KT가 재배주주로 있는 위성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지상파 방송은 우리나라 방송시장에서 지배적 독과점 위치에 있으며 또한 거대독점통신사업자인 KT까지도 유료방송시장을 독점지배하려는 이때 방송 통신 균형발전을 위해 KT와 지상파방송이 지배주주인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TV협회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지난 16일 오후에 방송위원회가 느닷없이 공청회를 계획을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했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대부분의 국민이 주말을 보내는 금요일 오후에 중요안 현안 정책을 알리는 것은 아직도 방송 정책이 전국민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려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케이블TV협회는 "고지 안내문에는 발표될 내용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어 많은 국민이 이 공청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케이블TV생존권사수 특보' 내용>

짜고치는 고스톱 - 공(公)청회냐! 공(空)청회냐! 방송위, 16일 오후 느닷없이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 고지- 주요 국가행정행위인 방송정책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야반도주하듯 진행할 수는 없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6일 늦은 오후,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개최한다는 고지를 방송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방송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전 국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이 주말을 보내는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중요한 현안정책을 알리는 것은 아직도 방송정책이 전국민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잘못된 방송정책으로 유료방송시장은 대 혼란에 빠져있으며, 또다시 공명정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려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모름지기 공청회란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주제를 풀어나가야 함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떻게 이를 진행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고지 안내문에는 발표될 내용에 대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어 많은 국민은 이 공청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진행될 지 알 수 없으며, 이는 곧 국민의 눈과 귀를 닫고 자기들만의 시청자 볼 권리라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상파재송신은 승인 유예가 아니라 불가이다!

어제 밤늦게 사수대에서 어렵게 입수한 공청회 발표 자료집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CAS의 기능 입증 및 관리를 선행조건으로 권역별 지상파 재송신 허용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재송신 승인 시행 시기는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케이블TV업계가 누차 말했듯이 현재 지상파 방송은 우리나라 방송시장에서 지배적 독과점 위치에 있으며 또한 거대독점통신사업자인 KT까지도 유료방송시장을 독점지배하려는 이때 방송·통신 균형발전을 위해 KT와 지상파방송이 지배주주인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