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조사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실효성은 의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번 연속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조사에서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을 공천해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 명씨와 통화한 그날이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통화 전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 이후 줄곧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다만, 공천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다수결로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곧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적 조사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 조사실까지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때가 문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혐의를 먼저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도 관련자 수사만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김영선 공천'을 청탁한 명씨를 오는 31일과 8월 1일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뒤에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