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생산성 기업 보호 줄여 고생산 기업에 자원 재배분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 둔화를 막기 위해선, 저생산성 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 기업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은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이슈 노트에서 "우리 경제의 TFP 증가세 둔화는 기술 진보 둔화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원배분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 수준과 생산요소 총량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 과소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노동보다는 자원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저생산성-자원 과다 보유' 기업 영향은 증가하진 않았으나, 비중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됐다.

한은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비효율적 자원 배분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에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가 정착되면 경제의 TFP가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