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희대 의혹'…특검법상 대상 아니면 수사 어려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 측근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누가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의혹이 우리의 수사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과 관련돼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기된 범죄로 한정된다. 결국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특검법에 명기될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특검법상 '관련사건'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낸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근과 조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은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정상명·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날 (네명이 모인)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물이다. 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윤석열 정부 동안 그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오랜 측근이다. 일명 '락천 선생'으로 불렸다고 한다. 제보대로라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전원합의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부 의원 질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다. 가정하기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며 수사 필요성을 에둘러 제기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혹 제기는 부 의원이 처음한 게 아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14일 먼저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주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달 1일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전 여당이 앞장서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헌법판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법기관 및 사정기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장 중 남아있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유일하다는 점 역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 청와대와 여러 사정기관에서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와 관련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대법원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내란 정부'에서 임명한 데다가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한 판사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다.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