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내란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6일) 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출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다. 또 국민을 향해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 놓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숫자로 따지자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