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 임명…“현장 중심 해법 찾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14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터지고 있다”며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금 대출이 막힌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로 떠밀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에는 중장기적 공급 전략과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단기적인 대출 규제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선 미분양 심화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제, 금융, 주거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접근 없이는 지역 간 부동산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TF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은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금 출처 확인 없이 수도권 부동산을 사들이고 세금·대출 규제에서도 예외를 받는 역차별이 존재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