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SW 불법복제 혐의로 제소당했다

반정부 사이트 차단을 위해 '그린댐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소송에 휘말렸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이버시터는 5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를 상대로 22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중국 정부가 반정부 성향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그린 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를 불법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린댐'이란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PC에 웹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사이버시티는 중국 정부가 그린댐 정책을 도입하면서 자사 소프트웨어 코드를 불법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시티가 불법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센서웨어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서웨어는 지난 1990년대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마약이나 음란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특히 사이버시티는 이번 소송에서 중국 정부 뿐 아니라 소니, 레노보, 도시바, 에이서, 아수스텍, 벤큐, 하이어 등 7개 PC업체도 함께 제소했다. 이 업체들은 자사 PC에 중국 정부가 배포한 그린댐 프로그램을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