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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통제 '그린댐' 정책 연기


중국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린 댐(Green Dam)' 정책을 연기하기로 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0일 오후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PC에 음란물 차단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무 탑재하도록 한 '그린 댐' 정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그린 댐 정책 시행일인 7월1일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단행됐다.

중국 신식산업부는 이날 일부 PC업체들이 시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책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린 댐 정책을 또 다시 도입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모든 PC에 음란물 차단 기능이 있는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Green Dam-Youth Escort)' 프로그램을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린 댐 정책은 처음 발표될 때부터 엄청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의 그린 댐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보안 결함이 있어 해커들의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정책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당초 시한으로 잡은 7월1일을 앞두고 '그린 댐' 정책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당분간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게 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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