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증권에 IB업무 등 이관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우량 기업 단기회사채 주선 사업을 넘기는 등 투자은행(IB)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정책금융심의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안에따르면 산은과 대우증권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결합하고 대우증권의 SOC펀드 조성, 지점 공동활용 등을 통해 산은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보완, 선도적 투자은행으로서 동북아 개발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의 우량기업 단기담보 대출 신규 취급을 금지하고 단기 회사채 인수도 총 회사채 인수액 대비 10%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주선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도 산은캐피탈로 각각 넘겨준다.

상업성이 강한 투자은행(IB)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9년까지 대우증권으로 이관된다.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주식관련 파생상품업무, 인수합병(M&A) 자문 업무, 사모펀드(PEF)업무 등도 이관 검토 대상이다.

이로써 산은은 ▲기업금융 ▲구조조정 ▲M&A 공적금융 관련 업무를 대우증권은 ▲브로커리지 ▲IB ▲PEF ▲자산관리 ▲M&A를 산은캐피탈은 ▲리스 ▲벤처투자 ▲직접투자 등으로 업무를 나누게 된다.

또 산은의 자회사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제한된다. 앞으로 산은은 자회사경영협의회를 통해 자회사 관련 주요정책 결정하고 산은 출신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전문 경영인이 금융투자회사 경영을 전담하게 된다.

대우증권은 관련 조건을 충족시킬때까지 유예된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대우증권의 매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가 제시한 매각 기준의 문턱이 높기 때문. 재경부는 대우증권의 국내 IB시장 점유율이 상당수준에 이르거나 대형 해외 IB들과 비슷한 수준의 IB수익 비중을 가질 경우를 매각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대우증권의 IB 매출 비중은 8.6%로 비교대상이된 해외 유명 IB의 58%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대신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은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을 위해 연내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해외 선진 수출입은행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2009년 초까지 업무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