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침묵 퇴근길' 조희대에 "엘리트의 오만 재확인"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에 대해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고 직격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묵묵부답이던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다시 묻는다"며 "사법부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이어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며 "검찰 개혁은 사법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고 맹폭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 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며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하는 후속 조치로는 당에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뢰 회복의 바탕"이라며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돼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실행하는 감찰 기구로 활동할 것이다"고 했다.

또 "당 내부에 인지·감시·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서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당원·당규 재개정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조국혁신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석가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