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 상실…거취 분명히 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본인에 대한 거취를 분명히 밝히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용 요구를 넘어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급기야 의혹 제기를 통한 압박에 나서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부 의원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내란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사퇴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