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더부어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스스로 어려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자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직후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특검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비대위원장이 말한 탄핵안에 대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