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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출 민간에 전가… 서울시가 직접 책임져야"


서울시 예산통계에 빠진 ‘숨은 1조 채무’ 지적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민간조합 대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가 해당 재정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송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3375억원에 달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발생한 민간조합의 대출은 서울시 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 신용에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상환 중이나 부채 총액은 이미 1조원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시가 사후적으로 일부를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상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계상 ‘서울시 채무’로 계상되지 않아 재정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실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이는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작년 본예산 심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추경에 버스 관련 부채 상환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에서 관련 항목이 제외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공적으로 약속한 사안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단순한 편성 누락이 아니라 시정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버스운송조합 누적 부채는 이미 8000억원을 넘었고 연말이면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합은 이미 신용보증과 이자 보전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민간을 방패막이 삼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대출 구조를 떠안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정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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