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미일, 대북 압박 높인다…'정전 70주년' 한반도 긴장감 ↑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에 이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국내 입항으로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나아가 한미일이 내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각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정전 70주년(7월 27일)을 맞은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4월 '워싱턴선언' 채택에 따라 신설된 NCG 출범 회의(18일)에서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같은 날 미국이 운용하는 SSBN 14척 중 12번째 함인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입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정박한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1981년 미국의 SSBN '로버트 리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됐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그 횟수와 수위를 볼 때 결코 둔감해져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며 "(한미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위협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가하는 위협 수준을 (우리가) 그만큼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악순환"이라며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도발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는 이번 NCG 회의를 통해 ▲핵 태세 검토 ▲핵 작전 시 미 핵자산·한국 비핵자산 작전 계획 구체화 ▲미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관리 계획 ▲시뮬레이션 훈련 등 작전 강화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제안한 것으로, 오는 8월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개최가 최종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NCG 출범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8월 중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그때는 물론 한미일 3국 간에 안보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안보 문제, 교류 문제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왔다. 3국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3국 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조기에 시작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기대된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 양자·우주 기술 등 신흥기술 협력, 민감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 대응 등 경제안보도 의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먼저 이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 대응,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실시간 정보교류에서 나아가 한반도 위협에 대한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그다음 단계의 대응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일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국내에서는 반감을 가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안보,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인적교류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논의가 됐고 한미일 차원에서의 교류가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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