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정경심 1심 판결,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해 다투겠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식을 전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3일 오후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억 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 교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라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 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산대 입학 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라며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10억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컨설팅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공모해 횡령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로 2억 3000만원의 이익을 봤으며 ▲허위 계약서를 쓴 뒤 대여금고에 이를 보관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재산 내역 은폐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점 등이 인정됐다.

다만 코링크PE 직원에게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자산관리인과 함께 PC를 인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공동정범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글 전문이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1심 재판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법정구속·벌금 5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