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법인세 인상에 '우려'…AI 등 전략산업 지원은 '긍정 평가'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부담 가중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AI와 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3년 만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올리고,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도 대폭 늘리는 등 세수 확보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