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다 다시 살아난 '트럼프 상호관세'…무효화 하루 만에 복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미국 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콜롬비아 특별구의 미국 임시 검사인 제닌 피로 선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1심 판단에 불복해 긴급하게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앞선 전날 1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휘두르는 건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관세 판결'이 번복되면서 미국과 협상 중인 각 나라들은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1심 판결을 비난하면서 각국과의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축소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1심 판결은 사법 과잉"이라고 비난하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한다.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판결이 각 나라와의 협상에 영향을 줄 일은 전혀 없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주말 기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