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국감] 산적한 경제현안 앞에 여전했던 '부실·맹탕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부실·맹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였다.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속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 옹호에 주력했고,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이슈제기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경제분야에서도 양극화와 불평등심화, 경기


  2. [2018 국감] 금융위 산하·출연기관 내 여성기관장은 0명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목표제와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기준인 40%를 넘어서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유독 금융위원회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 [2018 국감] 대부업 이용 12.4%는 20대, "은행문턱 낮춰야"

    대부업 이용자 중 20대가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상위 20개사에서 대출받은 20대는 23만명으로 이들이 빌린 돈은 총 8천321억원에 이른다. 경제자립과 활동 비중이 낮은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


  4. [2018국감]인터넷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18.5%에 그쳐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까지 95%를 웃돌던 수용률은 작년에 59.3%로 급감한 데 이어 2년째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5. [2018국감] 박선숙 "네이버앱·카톡, 아동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

    만 14세 미만 아동이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에 가입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앱·카카오톡은 만14세 미만 아동이 회원에 가입


  6. [국감 종합] 구글 '모르쇠'·원안위 '공백'·과방위 '답답'

    구글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원안위는 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 과방위 국감 관전평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국회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국정감사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7. [2018국감] '모르쇠' 괘씸…구글·페북 등 다시 부른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 자리에서 국내외 ICT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8. [2018국감] 개인정보유출 처벌도 국내외 역차별…방통위 "엄하게 처벌"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역차별 사례가 과징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중인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엄중 처벌이 요구됐다. 이철희 의원(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


  9. [2018국감] 카허 카젬 사장 "분할과정 정보공유…韓 철수 없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R&D 부문 분할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사와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한국 철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카젬 사장은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 분할


  10. [2018국감]한성숙 네이버 "위조품 판매, 강력 조치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의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한성숙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조상품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국, 홍콩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전수 조사를


  11. [2018국감]김병욱 "6대 시중은행, 비정규직 근로자 2만명 넘어"

    6대 시중은행이 간접고용한 파견 용역과 직접고용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6대 시중은행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 분류 기준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


  12. [2018국감]김동연 "농·수협 조합원 비과세 폐지, 충분히 논의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대도시에 살면서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를


  13. [2018국감]"음란물 온상 개인방송, 자율규제 효과 의문"

    국정감사에서 개인방송에 적용되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개인방송은 음란물 온상"이라며 "제2의 소라넷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14. [2018 국감] 현대重·효성 변압기 입찰담합 드러나…정부 "조치 취할 것"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현대중공업과 효성의 변압기 입찰 담합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두 업체 간 입찰담합과 관련한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훈 의원은 이날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현대중


  15. [2018국감]'모르쇠 구글'에 방통위장·국회의원 "답답"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않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답을 듣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글에 이같이 탄식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국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