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롯데홈쇼핑…고객정보 불법 제공까지

[이민정기자] 롯데홈쇼핑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 금품 로비·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11일 롯데홈쇼핑은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해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날 방통위는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롯데·동부·한화 등 3개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3자에 정보 제공에 따라 얻은 매출액은 37억3천600만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7억3천600만원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매출액이고 롯데홈쇼핑이 2007년 7월부터 2014년까지 3월까지 얻은 매출액은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단서에 따라 1억8천만원이라는 정액과징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취득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규모가 작아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제3자 정보 제공에 따라 얻은 매출액은 37억원이 넘지만 방통위가 지적한 불법 정보 제공 기간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며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에서도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지는 않아 정액과징금 형태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정보제공을 통한 수익 사업은 지난 2015년 전면 중단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방통위 제재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롯데홈쇼핑과 관련된 이번 조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조사결과가 전달되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와 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 미래부 행정 처분과 검찰 추가 수사로 '진퇴양난

롯데홈쇼핑은 이번 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비자금 조성과 금품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에는 미래부의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위원 중 롯데홈쇼핑 측에 자문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인사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감사원의 감사를 덮으려 금품 로비를 했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됐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금품 로비 의혹과 함께 홈쇼핑 재승인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일 미래부의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검찰의 수사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미래부의 처분에 이어 방통위의 제재까지 받은 것은 롯데홈쇼핑에 분명 악재"라며 "롯데홈쇼핑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배당은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배당이 되고 실제 검토 결과가 나오는 것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홈쇼핑이 패소할 경우 미래부의 처분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