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양육수당 확대

[정수남기자] 정부가 18일 오는 2013년 만 3∼4세 유아에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0∼2세 유아에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누리과정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비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5세에 적용되며,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유아교육·보육을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고려해 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는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앞으로 정부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보육에 대한 투자,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2세의 자녀를 둔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내년에 만3, 4세 유아에 대해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비도 연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만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원, 5세 2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내년에는 최고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수혜자가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만3, 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라도 재정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3, 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과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 다각적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