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재정부와 협의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장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증권분야 세제개편을 통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영향 차단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이 불황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28일 경총포럼 강연에서 "금년말로 예정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문제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문제 등 세제개편 방안 중 증시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와 부산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시장 불안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전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호황기에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불황기에는 건전성을 이유로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이용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시 불안과 관련 공매도가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차입주식 매도시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중개기관별로 상이하게 공시되는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해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9월 외화대란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정했다.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천억원 중 1조7천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축소됐고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기대수익율이 최근 다시 상승해 재투자의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위원장은 설명했다.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도 100%를 상회하는 등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다양화를 위한 직접금융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신용파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합성 CDO) 등 다양한 구조의 자산유동화를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활성화하고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고수익채권을 활성화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고수익채권에 대한 합리적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회사채 등의 부도율과 회수율 정보를 집적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최근의 리스크 확대와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파생상품은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