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방통융합 복수안 제시 가능성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이 가닥을 잡았지만 복수의 방안을 국무총리에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방송정책과 규제, 통신정책과 규제를 모두 관장할 통합 위원회를 둔다는 밑 그림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IT 산업정책의 일부 기능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존치 방안 역시 폐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융합추진위 관계자는 27일 "과도한 힘을 가질지 모르는 합의제 위원회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추진위 내부의 시각도 여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3시 개최될 4차 방통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면 통합을 전제로 한 독임형 위원회 방안 ▲정책과 규제를 관장할 위원회와 별도의 정부부처를 병렬식으로 두는 분리안 등 복수의 방안이 최종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콘텐츠의 정책규제 업무에 대해 방송위와 문화관광부의 업무분장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은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위와 문화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막바지 업무분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라는 영역이 광범위해 업무분장의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위원회로 넘기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문화부는 정통부-방송위의 일대일 통합에 따른 조직 약화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단수안을 제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융합추진위 관계자는 "우리의 '정치적' 풍토를 감안했을 때 다수의 입장을 담은 방안(통합위원회)과 별도 2안(부처기능 별도 존치)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선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와 이날 회의에서는 단수안, 복수안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