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정통부-방송위 1대1 통합안 유력...부처 업무조정 난항

합의제위원회 조직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1대1로 통합하는 방안이 27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회의에 기구개편 1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기구개편 회의에서 ▲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를 1대1로 합의제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고, 콘텐츠 진흥 기능은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1안)을 기구개편의 큰 가닥으로 정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방송위와 문화부가 기구개편 방안으로 주장해 왔던 것에 가깝다.

미국의 FCC같은 '합의제위원회' 한 곳에서 통신과 방송쪽 업무를 모두 관할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단말기기 같은 산업 분야는 문화부와 산자부등 유관부처에서 맡게되는 식이다.

또한 정통부의 모든 산하기관은 통합위원회 소속이 된다. 이 방안이 최종확정될 경우 정통부 역할은 급격히 줄어, 사실상 해체 수준에 버금가게 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정통부와 방송위를 1대1로 통합해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문화부가 관할해온 방송영상진흥업무와 방송광고정책은 넘기되 정통부와 문화부에 나눠져 있던 일반적인 콘텐츠 진흥기능은 문화부에 넘기는 안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며 "하지만, 27일 전체회의때에는 이 안외에 복수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합의제형식의 위원회 조직은 산업진흥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에 두되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정부부처(정보미디어부 등)를 둘 수도 있다(2안)는 말이다.

이럴경우 이 부처는 IT를 중심으로 산업진흥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통부가 정보미디어부로 간판을 바꿔다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를 1대1로 합의제위원회에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산하기구 문제, 합의제위원회와 사후규제기관(공정위)간 관계정립, 공영방송과의 관계정립, 문화부와 산자부 등 유관부처 역할분담, 우정사업본부 문제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화부와 방송위는 25일과 26일 콘텐츠정책 중 통합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의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만들 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 1대1 통합에서 제외하자는 게 추진위원들 생각이지만, 정통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방송 시장의 진흥과 정책, 규제까지 맡는 조직인만큼 위원회이지만 독임제적 성격이 필요하다"며 "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둬서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책임과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