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기구개편 '공영방송위'안, 사실상 폐기

방송통신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돌발 제안'됐던 공영방송위원회 설립 방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개최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기구개편 분과회의에서 융합추진위원들은 추진위 일부에서 제시한 공영방송위원회 설치 방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추진위는 오는 27일 합의제 위원회를 중심에 둔 독임제(정부부처형) 행정기구 배치 방안을 집중논의해 기구개편의 큰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위, 기구개편 논의에 불가"

25일 오후 3시 개최된 융합추진위 회의는 기구개편 분과위원회의였지만 융합추진위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유영환 정통부 차관·박양우 문화부 차관·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실상 추진위 전체회의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기구개편 전문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문위 회의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위원회'안에 대한 소개를 했고,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방송위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구개편 논의에 공영방송위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역시 공영방송위 설치안에 찬성의 의사를 표명해 지난 20일에 이어 공영방송위 설치 방안이 재차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진위원들은 오는 27일 기구개편 방안의 최종 확정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논의과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융합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위 설치 방안은 방송위원회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부처 관계자를 배제한 채 저녁 때 민간 추진위원들끼리 추가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구개편 분과회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저녁 9시께까지 계속됐다.

융합추진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구개편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공영방송위 설치 안건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통합위원회와 방송의 관계정립과 통합위원회와 사후규제기관(공정위)간 관계정립도 필요한 만큼, 큰 틀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풀어야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구개편 윤곽 잡아가는 듯...27일 회의 기대

융합추진위 내부에서 거론된 기구개편 방안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합의제위원회(통합위원회)를 중심에 두고 일부 나머지 기능은 관련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방안과 ▲통합위원회와 새 독임제 행정부처(정보미디어부)를 병렬식으로 두는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추진위원들은 6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개최하며 기구개편 방안의 윤곽은 잡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는 27일 전체 회의 때 기구개편의 윤곽이 정해질 전망이다.

융합추진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위, 문화부, 정통부 등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진 않겠지만 큰 골격은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냐"고 말해 사실상 3개부처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큰 골격을 차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더욱이 융합추진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는 기구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융합추진위가 합의된 기구개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