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3개 부처 제각각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추진중인 기구개편 논의도 그 바탕에는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하는 국가적 목표가 깔려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모두 미래 유망산업인 콘텐츠를 육성해야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콘텐츠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 공정거래질서를 만들고 저작권을 보호하며,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키우는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정통부는 '네트워크→서비스→기기→콘텐츠'로 이어지는 정보기술(IT)가치사슬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정책결정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새로운 독임제 행정부처(가칭 정보미디어부)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DMB나 와이브로 같은 뉴미디어의 도입일정이나 단말기 개발을 고려한 디지털콘텐츠 발전 로드맵을 만들려면, 콘텐츠와 서비스, 네트워크와 기기를 통합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방송영상도 콘텐츠라는 큰 범주에 속하는 만큼, 문화부로 모든 정책을 일원화해 문화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시말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산업진흥기능은 위원회 형태 조직에서는 부적합하며, 그렇다고 별도의 행정부처를 만들 게 아니라 문화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 특히 한류가 확산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콘텐츠 산업육성은 문화부의 종합적인 한류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위는 또다르다. 방송발전기금중 일부를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 부문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진흥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콘텐츠 종합상사 및 콘텐츠 퍼블리셔 기반 활성화 정책, PP와 CP 기반 강화 등 콘텐츠 진흥의 주관기관이 되고, 문화부는 디지털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문화, 기초예술, 문화원형 아카이브 사업, 영상·음반·게임·출판·인쇄 산업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디지털콘텐츠 '백엔드 기술' 기반과 연구개발(R&D) 정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