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나"…고용부 장관 질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발주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해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자고 있는 게 공공 분야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냐"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다그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아보겠다고 일하러 갔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나.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원리 아닌가"라며 "그중에서 추락 사고가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인데,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든지, 없애야 하는 건 상식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 분야에서는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상상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추락 사고) 어떻게 안 줄어드나"라며 "공공 분야의 예측 가능한 사망 사고, 특히 추락 사고는 뻔히 예측할 수 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천장을 수리하다 떨어져 죽을 수 있으면 밑에 매트를 깔라고 돼 있다. 그런데 왜 안 깔고 작업하는 건가. 도대체 공공부문도 그걸 방치하냐 이 말인가"라고 김 장관을 꾸짖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제 만약에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책임자에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5대 군사 강국이고,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선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일하다 죽게 방치하느냐"며 "더군다나 선도해야 할 공공 분야에서 지금 (정부 출범) 몇 달이 됐는데. 통계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어떠한지 한번 꼭 제가 눈으로 보고 싶다"며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 절대로 못 하게 하라.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공사 사업할 때 비용이 부족해 (안전 비용을) 아끼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결국 적정 공사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벌충하려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