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찰이 권력 편에 설 때마다 국민주권 짓밟혀"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12·3 내란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가담에 대해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수사 체계의 혁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 국가 간 공조,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 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