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혁신 사업 본격 착수…데이터시장 58兆로 확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2021년 23조원에서 2027년 58조원으로 2.5배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함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 하에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서비스 발굴 및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2021년 23조원에서 2027년 58조원으로 2.5배 수준으로 키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데이터 시장 순증 효과는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시장 수용성, 기업부담 감안해 단계적 확대 및 프라이버시 보호

초기에는 시장 수용성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확대한다. 우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 부문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분야 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한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 2025년 본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2024년부터 발굴‧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여갈 방침이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민간·시장 중심의 제도와 정책 운용 목표

정부는 시장의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보호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된다.

금융이나 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부문은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은 민간 및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에서는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를통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 및 연계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및 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