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국회 공청회 개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체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생체인식산업의 최대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냐 '신성장산업 육성이냐'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통부, K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 미국 등의 생체정보 보호 정책을 참고로 국내 최초로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에게 제공 금지, 파기, 제공자의 권리,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1부에서는 생체인식 기술개발 현황, 발전 전망에 대해 문기영 팀장(ETRI)이, 생체정보 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에 전명근 교수(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에 대해 김재성 팀장(KISA)이 주제 발표를 한다.

공청회 2부에서는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 권헌영 전문위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명근교수, 이창범단장(KISA 개인정보보호단장), 손승원의장(한국생체인식포럼), 배영훈 위원장(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 박원석 국장(참여연대 사회인권국) 등이 나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서혜석 의원은 "생체인식 기술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생체정보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체정보 전반을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에 앞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