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KT, 무선망 개방 적극 나서야

최근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둘러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SK텔레콤간 공방을 보면, IT(정보기술) 업종간 컨버전스 시대에 상호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되짚어 보게 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3일 정통부에 SK텔레콤의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이에 따라 9월 첫번째주 SK텔레콤과 CP(콘텐츠 제공업체), 포털들은 워크숍을 열고 상호 이해 관계를 조율할 예정이다. 정통부도 업체간 협의를 바탕으로 SK텔레콤 무선인터넷망 이용약관 수정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무선망 개방 문제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부각되는 경향이 있을 뿐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정통부가 이동통신망 개방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건 이동전화 회사들 홈페이지에 CP 등록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초기메뉴 체계를 개방하도록 지시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12월에는 상호접속기준에 무선인터넷 망 개방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망 개방 정책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질적인 망 개방은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을 비롯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 회사들은 "제도는 갖춰졌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성이 없어 망 개방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다른 포털이나 CP들에게도 내부 포털과 동등하게 망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나 플랫폼 정보를 제공할때 ▲콜백 URL SMS를 허용할 때 ▲콘텐츠에 대해 심의할 때 등 모든 부분에서 네이트나 네이트닷컴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원활한 망 개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 해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무선인터넷플랫폼 소스코드를 타 사업자에게 내주는 건 불가능하다.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SK텔레콤이든 그 누구든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요구가 100% 모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인 콜백 URL SMS(단문 메시지 전송) 허용 문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콜백 URL SMS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단문 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는 원할 경우 확인 버튼을 눌러 사업자의 URL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외부 포털이나 CP가 SK텔레콤의 자체사이트(e스테이션 등)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콜백 URL SMS를 보낼 수 있다는 건 분명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자, SK텔레콤은 한발 양보했다. 사용자가 접하는 페이지를 해당 포털(다음 등)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내부 시스템은 반드시 e스테이션을 통하도록 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정통부는 콜백 URL SMS를 완전 개방하면, 휴대폰 스팸이 범람할 까 걱정하고 있다.

당연한 걱정이다. 콜백 URL SMS를 완전 개방하면 지금보다는 휴대폰 스팸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망개방의 당위성을 부정할 정도의 걱정은 아니다. 스팸은 다른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용자 사전동의를 강제하는 옵트인 방식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SMS 이용약관에 공탁금 조항을 넣으며 ▲SMS(단문 메시지 전송) 발송시 머리에 발송자인 CP 이름을 넣어 SK텔레콤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주장에는 전문 포털들의 위기감이 스며 있다.

IT 산업 가치사슬내 컨버전스화가 촉진되면서,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사업자(통신서비스)로서뿐 아니라, 장비·단말기(SK텔레텍), SW/SI(와이더덴닷컴), 포털 방송 등 서비스운영(SK커뮤니케이션스, 티유미디어)까지 모든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니다.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대부분의 통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뿐 아니라 다른 IT분야와 컨버전스되는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법으로 통신사업자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신 사업만 하도록 강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서비스 업체의 신규 IT 분야 진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기술 발전의 추세나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율성 확보면에서, 지배력 전이를 문제삼아 사전 규제에 나서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신 업체들이 각 업종의 전문 플레이어들과 협력과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강조돼야 한다. 즉 통신업체가 다른 IT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는 만큼 다른 IT분야의 전문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기 시장에서, 유무선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거세진다면, 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SK텔레콤이 보다 열린 자세로 무선망 개방에 임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먼저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보여줘야, IT 가치 사슬내 플레이어들간에 공존공생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무선망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당장은 네이트와 네이트닷컴의 매출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선인터넷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CP나 포털로 부터 나눠 받는 정보이용료 수익과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통화료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맺게된 CP 혹은 포털과 SK텔레콤은 우리에게 와이브로 시대를 대비한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도 했지만, '무선인터넷에서는 콘텐츠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 콘텐츠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는 데에도 기여했다.

모든 비즈니스 전략은 시기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SK텔레콤 전략이 무선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면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SK텔레콤에게는 물론, 전체 무선인터넷 업계에 해가 될 수 있다.

SK텔레콤도 정부 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