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SKT 제소 불사"...인터넷업계, 무선망개방 강력 요구

인터넷 및 유선통신 업계가 SK텔레콤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지식발전소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 기업들과 한국통신,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13일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SK텔레콤의 실질적인 망개방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작성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정보통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또 SK텔레콤의 현행 무선인터넷 접속 이용약관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무선인터넷 망개방이 시장지배사업자와 신규접속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추진돼 왔지만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로 사실상 지난 1년동안 접속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허울좋은 접속이용 약관만 만들어 놓고 정작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필수적인 단말정보나 기술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있으며 콜백(Call-Back) 기관의 문자서비스(SMS) 과금 등 제반 문제점들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무선인터넷 망개방 정책과 관련 지난 수년동안 이를 염두에 두고 무선인터넷 서비스개발 등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지,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망 개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접속 사업자가 선의의 경쟁을 하기엔 너무나 불공정한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지난 2년동안 정부가 중재도 나서고 관련 업체간 협의도 해봤지만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건의문은 형식적인 망개방으로 인터넷 업계가 관련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무선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접속 환경을 구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초 망개방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새롭게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다음주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를 알리는 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놓고 마찰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