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색…쌀·소고기 추가 개방 방어에 '안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상호 관세가 15%로 타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불확실성' 제거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31일 정부 측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내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부과된 세율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조선업 중심 대미 투자 펀드와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달러(약 626조원)를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국익 철저히 지켜내…수출시장 경쟁력 키우도록 지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내달 1일을 하루 앞두고 다른 주요국과 동일한 세율로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책임 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 역시 정부의 성과를 높이 샀다.

정 의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유럽연합(EU)와 비교해 보건데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한다"며 "관세협상 결과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따른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잘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 또한 "품목별 관세 문제로 논란이 컸던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쌀·소고기시장 추가개방 방어…"상당한 의미 있어"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데 대해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협상의 최종 관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본이 '쌀 수입 확대'를 협상안에 포함하면서 압박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임미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이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다. 마치 미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깡패와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쌀·소고기 등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99.7% 정도 개방했기 때문에 완전 개방에 가깝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쌀·소고기·사과인데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지 않나"라면서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헀다.

문대림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다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농촌·농민을 지켜낸 정부의 성과를 통해 '농업은 새로운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 밝힌 이재명 정부의 농업관과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글을 올렸다.

주철현 의원 역시 "미국이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식량안보를 지켜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