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상호관세 15% 적절…대미투자 액수는 과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와 동일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면서도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액수 등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그동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 산업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천연액화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향후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를 한 것을 두고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액수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상 시간에 쫒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시각) 합의를 알리며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미국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쌀과 소고기 외 다른 곡물과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투자가 있어야 한단 점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부담할 비용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를 향해 이같은 부분에 대한 기업을 향한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종 합의문이 협상 결과에 포함된 2주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데 대해서도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이슈가 남아있는지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